철길건널목·보도·승객추락·화물낙하 — 덜 알려진 네 항목

12대 중과실 하면 신호위반·중앙선·속도·횡단보도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목록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항목이 남아 있고, 실제로 이 항목으로 의율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차단기가 내려오는 중에 진입한 경우입니다. 신호기가 있는 건널목과 없는 건널목의 통과 방법이 다르므로, 사고 지점의 설비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주차장이나 건물로 진입하려고 보도를 가로지르는 상황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보도를 지나갈 때는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을 닫지 않은 채 출발하거나, 승객이 완전히 내리기 전에 움직인 경우입니다. 버스·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에서 문제되는 일이 많지만 일반 차량도 대상입니다.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떨어진 물건이 직접 사고를 낸 경우뿐 아니라, 회피하려다 발생한 사고도 함께 검토됩니다.

네 항목 모두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특례를 배제하는 사유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재물이 떨어졌지만 다른 차가 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직접 충돌이 아니어도 낙하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재 상태와 고정 조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진입로가 보도인지 애매합니다.

경계석과 노면 표시로 판단합니다. 현장 사진과 실측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