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20km 초과, 그 숫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12대 중과실 세 번째 항목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경우입니다. 숫자 하나로 갈리는 항목이어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숫자를 어떻게 정할지가 전부가 됩니다.

20km 라는 선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79km로 달렸다면 과속이지만 중과실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고, 81km라면 해당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특례 적용 여부가 통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속도 산정 자체가 최대 쟁점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입니다. 구간별로 다르게 지정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구간에서는 어느 구간에서 사고가 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계산의 전제를 뜯어봅니다

영상으로 속도를 역산할 때 결과를 바꾸는 것은 계산식이 아니라 전제입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아래 값이 달라지면 결론이 20km 선을 넘나듭니다.

그래서 산정 결과를 받으면 숫자보다 어떤 값을 넣어 계산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실측 자료를 낸 쪽이 유리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사건의 재구성 순서는 영상이 없는 중과실 사건, 무엇으로 다투나에 정리했습니다.

구간이 바뀌는 자리

제한속도는 도로 하나에서도 구간마다 다릅니다. 사고 지점이 어느 구간이었는지에 따라 같은 속도가 초과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 구간 시작점 — 표지가 선 위치부터 그 속도가 적용됩니다.
• 가변 구간 — 기상이나 시간대에 따라 달리 운영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 보호구역 — 시간대별 운영 구간이라면 그 시각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쿨존 속도와 시간대, 어디까지 적용되나
• 공사 구간 — 임시 제한이 걸려 있었다면 설치 상태와 시인성이 함께 문제됩니다.

다투는 지점

• 측정 지점과 사고 지점의 차이 — 감속 구간이 있었다면 사고 당시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제한속도의 확정 — 표지 위치와 구간 시작점, 가변 구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산정 방식의 오차 —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인과관계 — 초과 속도가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실제로 기여했는지도 별도로 봅니다.

항목 전체 목록과 특례 구조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비게이션 기록도 자료가 되나요?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으나 단독으로 속도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단속 자료 등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단속에 찍히지 않았으면 20km 초과가 아닌가요?

단속 자료가 없어도 영상 분석이나 물리적 추정으로 속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추정에 오차가 있다면 그 부분을 다투게 됩니다.

제한속도 표지가 헷갈리는 구간이었습니다.

표지의 설치 위치와 시인성은 실제로 쟁점이 됩니다. 사고 지점과 표지 사이의 거리, 가림 여부를 현장 사진으로 남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