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정식재판, 무엇을 선택하나

중과실 사고에서 가장 흔한 결말은 벌금입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선택지가 하나 생깁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공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과료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빠르지만,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도 없이 결론이 납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는 절차 규정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과 비용이 늘고, 다투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벌금을 납부했더라도 청구 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기준은 납부가 아니라 고지받은 날짜입니다.

기간 계산에서 어긋나는 분이 많습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구제 절차가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인정 범위가 좁으므로 받은 즉시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식재판은 “억울하다”만으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다툴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합니다.

영상이 없다면 영상이 없는 중과실 사건, 무엇으로 다투나의 순서로 다른 자료를 모읍니다. 검찰 단계에서 이미 낼 수 있었던 자료가 있다면 검찰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것을 함께 보십시오 — 그 단계에서 정리됐으면 약식명령까지 오지 않았을 사건도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을 이미 냈습니다.

납부 여부와 청구 기간은 별개입니다. 기간이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 가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일정 단계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의 효과와 시점은 규정에 따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