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통증이 있다면 진료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며칠 지나 병원을 찾으면 사고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투게 되고,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초기 진료 기록은 이후 보상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사과가 곧 과실 인정은 아니지만, 진술로 기록되면 불리한 정황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라면 당시 대화의 전후 맥락과 객관적 자료로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기기와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주행이 계속되면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사고 당일 메모리카드를 분리해 원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상가나 도로 CCTV도 저장 주기가 짧으므로 확보 요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종합보험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특례이지 면책이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사망 사고, 중상해, 도주에 해당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항목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정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되므로, 영상과 진료 기록을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해 출석하는 편이 낫습니다.

벌금형은 형의 선고이므로 관련 기록이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단순 과실 사건이라면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이나 도주 사건에서는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 못하고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보험사의 산정은 협회 기준을 참고한 판단이며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근거 자료를 제출해 재산정을 요구하거나 조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별개의 판단입니다. 형사는 처벌할 만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민사는 손해를 나누는 비율을 정합니다. 형사 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민사 과실비율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 보험사는 지급할 보험금이 없어 상대방과 협의할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직접 상대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별도로 대리인을 두게 됩니다.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증상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시점, 즉 증상 고정 이후가 원칙입니다. 그 전에 합의하면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수술이나 추가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치료가 아니라는 판단이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치의 소견으로 필요성을 보이면 재개되기도 하고, 다툼이 이어지면 본인 부담으로 치료한 뒤 손해배상 절차에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수증과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남은 가동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상해라도 나이와 직업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진단서와 소득 자료가 있으면 개략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가사노동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통계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생은 장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우선 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에 대해 국가가 운영하는 보장사업도 검토 대상입니다.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고 접수 기록과 경찰 조사 자료를 갖추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된 금액이 적정했는지, 과실비율이 반영되었는지, 면책·부담금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송달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손해의 전보를 담당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보험 접수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의 기간에 걸립니다(민법 제766조).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 기산점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고일과 진단일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상황을 설명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 계약과 서류 제출에는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며,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와 진료 기록, 보험사에서 받은 안내문, 경찰에서 받은 서류가 있으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사고 경위만으로 우선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