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응
중과실이 아닌 사고는 어떻게 끝나나
중과실 항목을 확인하러 오셨다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대체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 경찰 조사 — 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사 자체는 진행됩니다.
- 상해 정도 확인 —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진단과 치료 경과로 판단합니다.
- 보험 처리 확인 — 대인배상 가입과 지급 여부를 봅니다.
- 검찰 처분 — 특례가 적용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할 세 가지
| 확인 | 이유 |
|---|---|
| 상해가 나중에 커지지 않는지 | 중상해로 평가되면 특례가 배제됩니다 |
| 도주로 오해될 사정이 없는지 | 현장 이탈이 있었다면 별도 문제입니다 |
| 면허 처분이 오는지 | 형사와 무관하게 벌점이 부과됩니다 |
특례로 형사 절차가 끝나도 민사(손해배상)와 행정(면허)은 남습니다. 세 절차의 결론이 각각 다르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과 배상을 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어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치료 경과를 기록하고 증상이 고정된 뒤 손해액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면 별도 통지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조회로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뒤늦게 진단서를 내면 달라지나요?
상해 정도가 달라지면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함께 검토되므로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으로 다 처리됐는데 왜 조사를 받나요?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확인이 끝나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