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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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 화해계약·공판조서 기재·먼저 건넨 배상금의 보험 정산

교통사고합의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서명 한 번으로 모든 일이 정리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실제로는 합의의 내용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그 합의가 나중에 어떤 힘을 갖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주소의 다른 글이 처벌불원과 공탁, 열두 개 예외 항목에서 합의가 맡는 몫을 다뤘다면, 여기서는 민사 합의가 법률상 어떤 계약인지, 형사 재판 중에 민사 합의를 법정 기록에 올리는 길은 무엇인지, 운전자가 먼저 돈을 건넨 경우 보험과 어떻게 정산되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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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볼 여덟 가지 주제

교통사고합의를 담는 네 가지 그릇

무엇을 담느냐보다 어디에 담느냐

합의 내용은 같아도 처벌불원서에 적으면 형사 절차에 내는 의사 표시가 되고, 합의서에 적으면 민사상 계약이 되며, 법정의 공판조서에 적으면 재판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쓰는 형사공탁도 넓게 보면 피해 회복을 담는 또 하나의 그릇입니다. 아래 표는 네 그릇을 나란히 놓고 각각이 무엇을 정하고 어떤 법에 기대는지 비교한 것입니다.

그릇정하는 것언제 만들어지나기대는 법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
처벌불원서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수사 단계부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거둔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음
민사 합의서손해를 얼마로 정리하고 나머지 청구를 어떻게 할지당사자가 뜻을 모은 때민법 제731조~제733조(화해)착오를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음
공판조서 기재재판 중인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민사 합의제1심·제2심 변론 종결 전 공판기일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조서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
형사공탁합의가 안 될 때 피해자 몫의 돈을 맡김재판이 진행 중일 때공탁법 제5조의2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 않음

한 장에 여러 그릇을 섞을 때

현실에서는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합의 문구가 한 장의 종이에 함께 적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문장마다 어느 그릇의 이야기인지를 가려 읽어야 합니다. 형사 쪽 효력이 필요한 문장과 민사 쪽 정산을 정하는 문장이 섞여 있으면, 한쪽의 사정이 바뀌었을 때 다른 쪽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처벌불원의 뜻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거둘 수 있지만, 민사 합의는 화해계약이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그릇의 문장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으면 어느 한쪽을 다시 다툴 때 다른 쪽의 문장까지 함께 해석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능하면 형사 쪽 의사 표시와 민사 쪽 정산은 문단을 나누거나 별도의 장으로 적고, 두 문서가 같은 사고에 관한 것임을 사고 일시와 장소로 서로 이어 두는 방식이 읽는 사람에게도 분명합니다.

민사 쪽 교통사고합의는 법률상 화해계약입니다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손해액을 두고 의견이 갈리던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간 어딘가의 금액에 서명하는 교통사고 합의는 이 화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사라지고 상대방은 화해로 그 권리를 얻는다고 적어, 합의서에 적힌 범위 밖의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나중에 착오를 알았을 때의 원칙과 예외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화해한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와, 화해의 목적인 다툼 밖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합의한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를 되돌리기 어렵고, 무엇을 다툼의 대상으로 삼아 합의했는지가 합의서 문장으로 분명해야 나중에 예외를 말할 여지도 생깁니다. 합의서의 첫머리에 사고 일시와 장소, 대상이 된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 재판 중 민사 합의를 공판조서에 올리는 길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는 형사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사건과 관련된 피해를 포함한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했다면, 사건이 걸려 있는 제1심이나 제2심 법원에 그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은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나와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서면에는 합의 내용과 함께 다툼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할 만한 사실을 충분히 적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피고인이 돈을 내기로 한 합의에 부모나 회사 같은 제3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갚을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다면, 그 제3자도 같은 기일에 세 사람이 나란히 신청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조서에 올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렇게 적힌 공판조서의 효력과 화해비용에는 민사소송법의 화해조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5항).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자리에서 민사 쪽 합의까지 기록으로 굳혀 두는 방법이라, 합의금을 나누어 받기로 한 피해자에게는 특히 살펴볼 만한 통로입니다. 다만 이 신청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해야 하므로, 한쪽만 원해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재판 일정이 정해지면 변론 종결 전 어느 기일에 신청할지를 미리 맞춰 두고, 신청 서면의 초안을 양쪽이 같이 읽어 보는 순서를 거치면 기일에 가서 문구를 두고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운전자가 먼저 건넨 배상금과 보험의 정산

보험회사보다 먼저 지급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등이 보험회사등의 보험금 지급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보험금의 보상한도 안에서 자기가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장이나 병원에서 급하게 치료비 일부를 건넨 운전자라면, 그 돈이 나중에 어디서 정산될 수 있는지를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을 염두에 둔 기록

이 청구를 하려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무엇의 명목으로 지급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받은 사람의 확인 문구를 남겨 두고, 그 돈이 처벌불원의 대가인지 손해배상의 일부인지를 합의서에서 구분해 적어 두면 보험 쪽 정산과 형사 쪽 의사 표시가 서로 엉키지 않습니다. 보상한도를 넘는 부분은 이 조문으로 정산되지 않으므로, 가입한 보험의 한도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 전에 금액을 세 갈래로 나눠 적기

이미 받은 돈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 피해자 계좌로 들어온 보험금, 운전자가 직접 건넨 돈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이미 받은 돈이 합의금에 포함되는지, 합의금과 별도인지가 합의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같은 돈을 두고 양쪽이 서로 다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남은 치료비와 통원에 드는 비용, 일을 쉬어야 할 기간을 따로 적습니다. 화해계약은 양보한 권리를 사라지게 하므로(민법 제732조), 앞으로 들어갈 돈을 합의 범위에 넣을지 뺄지를 서명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뺄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의 이름을 합의서에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서로 주고받을 돈

쌍방 과실 사고라면 피해자 쪽도 상대 차량의 손해를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돈과 내가 낼 돈을 한 장에 나란히 적고, 서로 깎아 정리하는지 따로 주고받는지를 합의서에서 정합니다. 세 갈래가 정리되면 서명할 금액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누구에게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갈래로 나눈 숫자 옆에는 그 숫자의 근거 서류 이름을 함께 적습니다. 치료비라면 병원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라면 그 기간과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 위자료라면 어떤 사정을 고려했는지 적은 메모가 짝이 됩니다. 교통사고합의서의 금액 칸만 보고는 나중에 무엇이 들어간 돈이었는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명하기 전에 이 짝을 맞춰 두면 같은 항목을 두 번 받거나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으로 절차가 닫히지 않는 사고의 교통사고합의

합의가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옮겨 가는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이나 사고 뒤 도주가 얽힌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막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한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 하나로 옮겨 갑니다. 음주와 도주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 합의와 공탁이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는 음주뺑소니를 정리한 주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함께 볼 주소

피해자가 다친 사고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어떤 요건으로 판단되는지는 업무상과실치상을 정리한 주소에,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난 사고의 구조는 도주치상을 다룬 주소에 모아 두었습니다. 술이 얽힌 사고에서 집행유예가 어떤 사정으로 검토되는지는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다룬 주소에 있습니다.

교통사고합의 문서를 쓰기 전에 많이 묻는 질문

합의서에 서명한 뒤 손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다툼 밖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면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합의서가 어떤 손해를 다툼의 대상으로 삼는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한 민사 합의를 법정 기록에 남길 수 있나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신청하면, 사건이 걸린 제1심이나 제2심 법원의 공판조서에 합의 사실을 적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 전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제3항).

가해자의 부모가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도 조서에 적을 수 있나요?

돈을 내는 쪽은 피고인이고 부모가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함께 갚기로 나섰다면, 부모도 피고인·피해자 곁에서 같은 때에 조서 기재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부모가 법정에 함께 나와야 하는지는 신청 방식에 맞춰 미리 확인해 둡니다.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준 돈은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험회사등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보험금의 보상한도 안에서 그 금액을 보험회사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2항). 지급 명목과 날짜를 남겨 두어야 정산이 수월합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없으면 형사 절차에는 영향이 없나요?

형사 절차에서 공소를 막는 힘을 갖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손해만 정리한 합의서는 그 자체로 이 의사 표시를 담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 쪽 효과가 필요하다면 별도 문장이나 문서로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공판조서에 합의를 적으려면 합의 내용을 얼마나 자세히 써야 하나요?

신청 서면에는 합의 내용과 함께, 그 합의가 다룬 민사상 다툼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4항). 사고 일시와 장소, 손해의 종류, 지급할 금액과 지급 날짜처럼 나중에 다른 사건과 헷갈리지 않을 정보를 빠짐없이 적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