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에서 음주 수치와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 항목에 들어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특례로 공소를 막을 수 없어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때 처벌 여부와 정도를 가르는 핵심이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이므로, 그 수치가 무엇으로 확정되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특례가 배제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를 두면서도, 음주운전을 그 예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 사고에서는 합의보다 먼저 음주 상태의 확정 여부가 절차의 방향을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현장에서는 호흡측정기로 수치를 확인하고,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호흡과 혈액 수치가 다를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는지,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차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측정 절차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 측정 전 입 안 헹굼이나 대기시간 같은 요건이 지켜졌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사후 측정과 위드마크

사고 뒤 시간이 지나 측정한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며 알코올이 분해된 점을 역산해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 추정은 체중, 음주량, 경과 시간 같은 전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제로 삼은 수치가 사실과 맞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추정 수치만으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됩니다.

측정 거부와 음주 상태의 정황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수치가 없더라도 비틀거림, 언행, 냄새 같은 정황과 진술이 음주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영상이 없는 사건에서 무엇으로 다투는지는 영상이 없는 중과실 사건, 무엇으로 다투나에, 검찰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자료는 검찰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에 들었는데도 음주 사고는 처벌되나요?

음주운전은 특례가 배제되는 항목이라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음주 사고는 보험과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수치가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측정 방식과 시점,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의가 있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함께 검토되므로, 측정 과정을 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뒤 한참 지나 측정했는데 운전 당시 수치를 알 수 있나요?

경과 시간을 역산하는 위드마크 방식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전제로 삼은 음주량과 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추정치 하나만으로 확정되지는 않고 다른 정황과 함께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