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초과 사고에서 속도 측정 오차를 확인하는 순서
단속장비·EDR·영상분석의 측정 방식과 오차 범위를 구분해 제한속도 초과 여부를 검토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공소가 제기되는 12개 항목을 하나씩 봅니다. 황색신호 진입이 신호위반이 되는 기준, 중앙선을 넘었다고 모두 중과실은 아닌 이유, 제한속도 20km 초과라는 선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앞지르기 위반 한 항목에 들어 있는 네 가지 금지, 철길건널목·보도·승객추락·화물낙하처럼 덜 알려진 항목까지 다룹니다. 영상이 없을 때 노면 흔적과 신호 제어 기록으로 사고를 재구성하는 방법, 검찰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자료,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하는 기준, 특례가 적용돼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 조건을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단속장비·EDR·영상분석의 측정 방식과 오차 범위를 구분해 제한속도 초과 여부를 검토합니다.
철길건널목의 차단기·경보기 작동과 일시정지 위치, 철도시설 기록을 통해 통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고에서 승차 여부, 진입 경로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구분합니다.
주차장·건물 출입을 위한 보도 횡단과 보도 주행을 구분하고 서행·일시정지 자료를 확인합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의 차량 위치와 속도, 정지거리 자료로 신호위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공사 장애물 때문에 중앙선을 넘은 사고에서 회피 필요성, 통행 지시, 대체 경로와 충돌 위치를 확인합니다.
면허 취소·정지 효력일과 운전 차량에 필요한 면허 종류를 대조해 무면허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적재물 추락 사고에서 스트랩·체결점·적재중량과 운전자·상차자의 점검 역할을 확인합니다.
버스 출발·정차 시점과 승객의 승하차 상태, 운행기록으로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충돌한 사건은 사고 뒤 현장이 빠르게 정리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정했고 왜 풀렸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