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사고도 횡단보도 중과실인가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한 사고에서는 횡단보도라는 장소와 보행 신호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운전자의 책임과 보행자의 과실도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공소가 제기되는 12개 항목을 하나씩 봅니다. 황색신호 진입이 신호위반이 되는 기준, 중앙선을 넘었다고 모두 중과실은 아닌 이유, 제한속도 20km 초과라는 선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앞지르기 위반 한 항목에 들어 있는 네 가지 금지, 철길건널목·보도·승객추락·화물낙하처럼 덜 알려진 항목까지 다룹니다. 영상이 없을 때 노면 흔적과 신호 제어 기록으로 사고를 재구성하는 방법, 검찰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자료,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하는 기준, 특례가 적용돼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 조건을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한 사고에서는 횡단보도라는 장소와 보행 신호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운전자의 책임과 보행자의 과실도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도로공사 구간에서는 기존 차선과 임시 유도선이 동시에 남아 운전자가 따라야 할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여부는 노란 선 하나의 존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차로에서 경찰관의 수신호와 신호등이 다르게 보이면 어떤 지시가 우선했는지가 신호위반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단순히 신호등 색만 잘라 보면 상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항목이라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무엇으로 확정되고 사후 측정과 위드마크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했습니다.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면 상해가 가벼워도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거나 지워졌을 때도 판단 자료는 남습니다. 노면·차량·신호 기록으로 사고를 재구성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지선 통과 시점의 신호가 기준입니다. 신호 주기와 영상으로 진입 시점을 특정하는 방법과 인과관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무면허는 12대 중과실 항목인 동시에 보험에서도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형사·보험·행정 세 갈래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벌금 고지서를 받으면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과 위험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고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