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 사건의 조건

교통사고 형사 절차에서 가장 가벼운 결말은 공소권없음입니다. 혐의를 다투어 이긴 것이 아니라, 법이 애초에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한 경우입니다.

두 가지 통로

둘 중 하나만 갖춰도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두 통로 모두 닫힙니다.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사고 후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경우
• 사망 사고

그래서 실무에서 확인하는 순서

1. 위반 항목 — 12개 중 어디에 걸리는지, 영상으로 특정되는지
2. 상해 정도 — 진단서가 아니라 치료 경과와 후유증으로 판단
3. 사고 후 조치 —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4. 보험 상태 — 대인배상 가입과 지급 여부

첫 번째에서 갈리는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신호위반으로 볼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볼지에 따라 통로가 열리기도 닫히기도 합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다투는지는 황색신호 진입, 신호위반이 되는 기준 · 중앙선을 넘었다고 모두 중과실은 아닙니다 · 제한속도 20km 초과, 그 숫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에 나눠 정리했습니다.

통로가 닫혔다면

12개 항목에 걸리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처분과 양형을 다투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 검찰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자료는 검찰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무엇을 선택하나에서 선택의 기준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이 없어 위반 항목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영상이 없는 중과실 사건, 무엇으로 다투나를 함께 보십시오.

종결됐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소권없음은 형사 절차의 결말일 뿐입니다. 면허 처분은 별도로 진행되고, 손해배상도 남습니다. 종결 이후의 진행은 중과실이 아닌 사고는 어떻게 끝나나에 정리했습니다.

조사받는 것과 처벌받는 것은 다릅니다.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진행될 수 있고, 확인 결과 특례가 적용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특례가 배제됐다면

목표가 달라집니다. 공소 제기 자체는 막기 어려우므로 처분의 종류와 양형으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검찰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처분과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했는데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다만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종합보험이 있는데 조사를 받습니다.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위반 항목과 상해 정도가 확인되면 결론이 정리됩니다.

중상해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치료 경과가 쌓여야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초기에는 유동적입니다. 의무기록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