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위반, 한 항목에 네 가지

12대 중과실 네 번째 항목은 문장이 깁니다.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그리고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한 항목 안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의율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항목에 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금지 장소와 금지 시기

같은 앞지르기라도 어디에서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터널이나 교차로처럼 금지된 장소였다면 위반이 비교적 명확하고, 일반 구간이라면 방법의 적정성이 쟁점이 됩니다.

• 사고 지점이 금지 구간에 해당하는지 — 도로 구조와 노면 표시로 확인합니다.
• 앞차의 상태 — 좌회전 신호를 켜고 있었는지, 이미 진로를 바꾸는 중이었는지.
• 후방 확인 — 진입 전 안전 확인을 했는지가 영상에 남습니다.

실선 구간의 진로 변경은 이 항목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면 표시가 지워져 식별이 어려웠다면 그 사정도 확인 대상입니다.

앞지르기인가, 진로 변경인가

이 구별이 실제로 결론을 가릅니다. 진로 변경은 12대 중과실 항목이 아니고, 앞지르기는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속도 변화와 주행 궤적이 확인되면 이 구별이 정리됩니다. 반대로 자료가 없으면 진술로 다투게 되고, 그때는 폭이 넓어집니다. 자료가 부족한 사건의 재구성은 영상이 없는 중과실 사건, 무엇으로 다투나에 정리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앞지르기

반대 차로로 나가 앞지른 경우에는 두 항목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항목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다투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그 구간의 노면 표시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실선과 점선의 차이는 중앙선을 넘었다고 모두 중과실은 아닙니다에 적었습니다.

다투는 지점

• 앞지르기였는가 — 단순 진로 변경과의 구별. 속도 변화와 주행 궤적으로 판단합니다.
• 인과관계 — 위반이 사고 발생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 상대 과실 — 앞차의 급제동이나 무신호 진로 변경이 있었는지.

항목 전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체 구간에서 끼어든 것도 중과실인가요?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이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입 방식과 상대 차량의 상태를 함께 봅니다.

점선 구간에서 추월했는데도 문제인가요?

점선 구간이라도 앞지르기 방법이나 시기에 문제가 있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차의 진행 상태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갑자기 차로를 바꿔서 부딪혔습니다.

상대의 진로 변경 시점과 지시등 여부가 확인 대상입니다. 영상에서 진입 간격을 특정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